법령 예비군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3. 수원지법 2019. 2. 14. 선고 2017고단463, 3186, 3344, 5519, 7646, 8366, 2018고단1304, 4459 판결
[예비군법위반·병역법위반] 항소[각공2019상,536]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
4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
5. 울산지방법원 2018. 2. 21. 선고 2017노1415, 2017노1641(병합) 판결
[예비군법위반][미간행]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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